2025년 예산안 핵심 내용 정리!

 

27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정부예산은 총 67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규모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출처: 고용노동부

 

(1) 저출생

※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월150만원 -> 월 250만원(최대)

*1~3개월 : 250만원

4~6개월 : 200만원

7개월~ : 16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월 200만원 -> 월 220만원

※ 유연근무장려금

월 10만원~40만원 -> 월 20만원~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5일 -> 20일

※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장려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

※ 육아휴직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월 20만원

※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연 1회, 2주간 육아휴직 가능

※ 임신ㆍ난임 의료비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최대 1회 -> 3회

*필수 가임력 검사

[여성]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검사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

※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 상향

기존 40만원 -> 최대 300만원

※ K-패스 할인율 확대

일반 20% -> 30~50%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및 비율 확대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

정부지원비율 인상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150% 가구는 동일

비율: 15~30% -> 20~40%

출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2) 저소득층

※ 생계급여액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834,000원

-> 월 1,952,000원 (월 +118,000원)

연간 22,008,000

-> 연간 23,424,000원 (연간 +1,416,000원)

※ 영양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1인가구 월 4만원)

시범실시 24개 지자체 -> 전국 시행

*영양취약계층 : 중위소득 32% 미만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

(3) 취약아동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제도 도입

*중위 100%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최장18년, 만 18세까지)

※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 인상

월 21만원 -> 월 23만원

(4) 교육

※ (영유아) 0~5세 교육ㆍ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초중고)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 우수학생 꿈사다리 장학금(월15만원~35만원) 지원 대상 확대

중·고교생 -> 중·고교생 포함 초5·6학년까지

※ (대학)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원 지급 신설

※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14만명 -> 20만명 확대

(5) 주거

※ 임대주택 11.5만호 -> 15.2만호

※ 분양주택 9.0만호 -> 10.0만호

*임대주택 + 분양주택

=> 최대 25.5만호 공공주택 공급

※ 든든전세 3만호 공급

*든든전세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가능

※ 신혼부부버팀목대출 소득요건 상향

7,500만원 -> 1억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1억 3천 -> 2억 5천만원

※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 대출(최저 2.2%)

(6) 의료

※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3천만원 -> 3억

(7) 군대

※ 병장 기준 월 봉급 205만원

월 급여 150만원 + 병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 지원

※ 예비군 1~4년차 훈련 참가비 4만원,

5~6년차 교통비 6천원 신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1조 원가량 증액.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 6000억 원을 입해 기초연금을 현행 33만 4000천 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

연구·개발(R&D) 예산은 29조 7000억 원으로 사실상 '원상 복구'됨.

AI·바이오·양자 3대 핵심분야 등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 5000억 원에서 29조 7000억 원으로 늘림.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 원이 투입됨.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

매년 2조 원씩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함.

국방예산은 병사 월급이 병장기준 205만 원으로 오르는 등 인건비 중심으로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됨.

그밖에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2만3천기→9만5천기)를 대폭 확충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 편성함.

2025년 예산안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으며, 9월 초 국회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