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보험의 중요성과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자동차는 이제 우리 일상에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꼭 있어야 하는 큰 소모품이 되어 버렸다.
2024.06.27 - [경제 & 성공 마인드] - 손해보험 & 생명보험 차이?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그만큼 자동차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되어 버렸다.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항상 대비하여,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해 주는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한다.
1. 자동차 의무 보험이란?
일명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때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장을 말한다.
즉, 의부 보험의 역할은 손해를 입은 상대방의 경제적인 손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좋다.
2. 자동차 의무보험 필요성!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자동차 의무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
자동차 의무 보험은 '대인배상 1', '대물배상'이 포함된다. 대인배상 1은 사고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며, 대물 배상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리 비용 등을 보상해 준다.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최대 금액을 정해둔다. 대인배상 경우,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당이 가능하다.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급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도 다르다.
대물배상은 사고당 2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한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인 배상의 책임 한도를 넘었다면 남은 치료 금액은 '무보험차상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별표 1] <개정 2021. 2.5>
<상해급별 한도 금액>
상해급별 | 한도금액 |
1급 | 3천만원 |
2급 | 1500만원 |
3급 | 1200만원 |
4급 | 1천만원 |
5급 | 900만원 |
6급 | 700만원 |
7급 | 500만원 |
8급 | 300만원 |
9급 | 240만원 |
10급 | 200만원 |
11급 | 160만원 |
12급 | 120만원 |
상해 등급은 [별표5]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상해 급수 1급~14급까지 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4. 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 방법
자동차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입 방법은 어렵지 않다. 자동차를 구매, 매매 시,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은 차량 번호만 알면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보험 설계사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책임보험만 선택하면 된다.
완벽한 보장을 위해 종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책임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은 지난 시가에도 말했지만, 상품을 잘 비교하라, 그리고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운전자의 연령과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조건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동차 의무 보험은 보통 1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기에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경력, 자동차 성능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피해 상대방의 가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 생각한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사고 시 상해 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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