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해외투자자들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 변화가 왔다.
선 환급이 사라지고, 해외와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늘은 ISA 계좌 개편에 대해 알아보자!
ISA 계좌란?
ISA 계좌 상품 종류와 대상
ISA 계좌 세제 혜택
2025년 연금 계좌와 ISA 계좌 혜택 변화
2025년부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 허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에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되어 절세 전략의 다양성이 생긴다.
| 구분 | 현행 제도 → | 개편안 |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 총 1억원 | 연간 4,000만 원, 총 2억원 |
|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
| 가입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
가. 연금 계좌
- 개편 전: 배당 소득세 없음. 연금 수령 시 2.2~5.5% 연금소득세 적용
- 개편 후: 15% 원천징수 후 배등금 수령,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적용 (이중과세 발생)
나. ISA 계좌
- 개편 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개편 후: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15% 원천징수 후 배당금 수령
다. 배당금 받는 해외투자 경우 ISA 계좌와 연금 계좌 변화
-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문제 발생
-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과세이연 폐지, 이중과세 논란
└변경 전: 해외에서 세금(15%) 떼고 국세청에서 보상 후 분배 → 100% 수령
└ 변경 후: 해외에서 세금(15%) 떼고, 국세청에서 보상 없이 분배 → 세금 제외 85%만 수령 + 추후 연금 수령 시 3.3~5.5% 추가로 부과.
ISA 계좌와 연금 계좌 경우 절세혜택이 크기 때문에 해외 투자형 펀드 비중이 높다. 2021년에 징수 방식이 개편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처 2025년 올해부터 도입될 계획이며, 정부는 과세 방식을 바꾼 배경은 외국에 낸 세금을 국가가 선 환급 해주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이해시키기에는 제도의 구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시행은 올해 7월부터라 전망하고 있기에 그전까지는 자신의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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